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은 지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던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과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마북동 101)]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결했고,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류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과시킨데 이어,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이 이날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포상의 종류를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해 수여 ▲모범공무원상 신설 등이다.

한편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박은선 의원은 "이번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모범공무원의 선발 기회가 확대되어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부여로 시민들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흥구 마북동에는 경사도가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구성중학교, 구성고등학교가 있다고 언급하고, 2001년 3월 개교한 구성중학교와 2004년 3월 개교한 구성고등학교는 인접해 있고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두 학교는 등하교시키기 위한 차량이 학교 앞 도로에서 중앙차선을 넘어 회차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옛 경찰대 바로 옆에 위치한 언동초등학교, 언동중학교 진입 도로는 좁은 폭의 차도와 더 좁은 폭의 보도로 되어 있으며, 등하교길로 매일 1000여 명의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통학로 약 160m 구간에 걸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아닌 사유지 7필지를 20년 넘게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원은 경찰대 부지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언동초등학교, 언동중학교 진입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도로의 폭도 넓혀서 차량이 양방향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고 보도의 폭을 넓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추진에 대한 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2002년 12월 용인보라 택지개발사업 승인과 함께 보라교사거리 일원에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94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해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더딘 공사 진행에 더해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서울-화성 구간의 지하화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공정률 14%로 중단돼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가 요구하는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 조정이나 종단경사 조정 요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지방도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고 고속도로 상부를 교량 횡단하는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LH와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이라며, 용인시는 2002년 보라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07년 준공되기 전까지 LH에 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는지 물었다.

박 의원은 기흥구 하갈동, 보라교사거리 일원은 상습 정체가 심각하고, 보라지구 3만 3천 명이 넘는 주민들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가 정상적으로 개통되길 염원하며 보라지구 준공 후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왔음에도 용인시는 선제적인 대응 없이 방관하며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 협의할 의지와 해결책은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놓여있는 업무만 처리하기 급급하면 더딘 행정은 반복될 뿐이니 용인시는 공문만 발송한 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닌 여러 번 될 때까지라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시도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느티나무 도서관과 관련한 용인시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의 보도 내용에는 느티나무 도서관이 예산지원 복원을 위한 서명운동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용인시가 예산지원을 끊은 것처럼 왜곡하고 악선전을 하며 의도적으로 용인시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 행위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용인시를 향해 해를 끼치는 악선전이었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냐”고 물었다.

자발적인 서명운동으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표현한 것이, 경기도의회를 향해 예산복원을 요구한 시민들의 청원이, 용인시가 말한 정치 행위이고 악선전이며 강한 유감을 언급할 만큼 왜곡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그동안 지원돼 온 운영비가 삭감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으로 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요청이 용인시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아야 할 만큼 잘못된 일인지, 왜 경기도의회를 향한 청원에 용인시가 발 벗고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며 편파적인 내용을 유포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어느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용인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편향적이고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받아온 한 민간 시설의 그간 활동에 대해 시민들에게 오해와 피해를 유발시킨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 담당 책임자에게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하며, 용인시의 공정하지 않고 저급한 보도에 대해 용인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또 이윤미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느티나무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립공공도서관은 전국에 27곳으로 이중 경기도에는 5곳이 있다고 언급하며, 느티나무 도서관의 운영비 대부분은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용인시가 매칭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원하는 금액은 올해 4000만 원 수준으로 운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다면 느티나무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인력 지원도 강화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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