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공사, 지역 주체가 진행토록 해야”
“지역 화폐, 소득 역내 순환 대표 정책”
서울 일극화의 심화로 다른 지역과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지역경제는 점차 성장 동력을 상실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사진) 교수가 책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를 통해 지역경제의 위기를 타파할 방법을 제시한다.
“지자체들이 대기업 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지역으로 재투자되기보다 그들의 본사나 모기업으로 새어나갔어요. 이제는 지역 내에서 성장 동력을 구하는 '지역순환경제'가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순환경제는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 활동이 이뤄지고 축적한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되는 과정에서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다.
“지역 기업의 조달력과 지역민들의 예금을 통해 구축한 은행 자금이 지역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어요. 지역 기업들은 지역 내 업체로부터 원자재를 조달받고 지역 은행 자금은 시민과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투·융자 되는 게 지역순환경제의 핵심이에요.”
지역 내 주체들이 지역 앵커 기관들이 소유한 유무형 자산의 민주적 소유와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협치해 새롭게 구축한 경제구조를 주민 자치를 통한 민주적, 지역주의적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활동하는 앵커 기관들이 가진 정보, 지식, 인재를 공유하고 용역, 공사 발주 등을 지역 내 주체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해요.”
인천도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발생한 역류 효과로 인해 지역순환경제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인천 사람들이 가까운 서울에서 소비 활동을 많이 하면서 소득의 역외유출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역 화폐는 지역 소득이 역내에서 순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죠.”
지역순환경제는 지역경제 위기를 겪는 지자체에서 대안으로서 공감대가 형성되며 최근 3년 전부터 담론이 커지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지역순환경제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지역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인식하면 좋겠어요.”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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