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생명평화포럼(상임대표·정세일)은 지난 9일 오후 미추홀구 여행인문학 도서관 ‘길위의 꿈’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초청,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듣는 제178차 포럼을 개최했다.

김 교수는 먼저 “현 정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사회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복지 국가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소득안전망과 관련한 정책적 성과로는 △아동수당 도입 및 보편 지급 방식으로 확대 △질병 치료 기간 중 소득 상실분을 보상하는 상병 수당제 도입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기초 연금액 인상(20-30만 원) 등을 꼽았다.

또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수급대상 저임금 근로자를 큰 폭으로 늘린 근로장려 세제(EITC)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분배구조 개선 등을 대표적 성과로 소개했다.

고용안전망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2017년 1296만 명에서 2020년에는 1411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보호자없는 병원의 병상수를 2018년 3만7천개에서 2020년 5만6천개로, 투입 간호 인력도 같은 기간 2만7천명에서 4만3천명으로 늘렸고 19개 의료취약 진료권에 4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9곳을 신축하고 10개소를 증축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료 분야의 가장 돋보이는 성과로 코로나19 사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점을 내세웠다. 그는 “4차 확산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창의적인 감시체계와 검사역량 강화, 의료자원 확보와 배치, 공공보건의료체계 및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 강화 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 중 뚜렷한 방역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돌봄 안전망의 성과에 대해서는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관련 시설 확충,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등을 주요 성과라고 말했다.

반면 노인 요양 분야 정책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 단위에서 분산된 보건, 복지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제도화되지 못해 효율적으로 전달되는데 한계를 드러낸 점 등을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했다.

특히 연금 전문가인 김 교수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교수가 청와대 사회수석을 발탁될 당시 “국민연금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모아졌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뒤 코로나 사태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그는 “소득비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정책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복지 격차가 극심한 남부 유럽과 불평등이 심한 영·미형이 결합된 비효율적 사회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층 간 격차가 적고 사회적 혁신능력을 갖춘 북유럽식의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 제물포고등학교(24회) 출신인 김 교수는 중앙대학교에서 사회정책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동 대학에서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8년 11월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2020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이끈 뒤, 대학으로 복귀했다. 지난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경기 수원정) 국회의원과 함께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신복지위원장’을 맡았다.

주요 약력으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 △국정기획자문위원 사회분과위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등이 있다.

/글·사진=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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