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를 조성해야 집값을 잡는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신도시를 지정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좋아한다. 고속도로와 철도를 놓으려고 하는 건설업체들이 좋아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7일 오전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세미나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옛날에는 4인 가구 32평 아파트가 표준이었다면 지금은 1인 가구가 6~70%"라며 "주택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인 가구가 전부 일 하는 사람들인데, 다 저 먼 곳에 신도시를 지으려고 한다. 신도시에서 (서울로) 오려면 차량 정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신도시를 지정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속도로와 철도를 뚫는 건설업체들만 가장 효과를 보고, 정작 출근·퇴근하는 국민들은 제일 괴로운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도시 중심의 공급 정책보다 기존 도심지 역세권 활성화가 필요하고, 민간에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되 개발이익 차원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등 부동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양기대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이라는 원칙 아래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다양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국회의원(경기수원시무)도 세미나에 참석해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종욱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제에서 “2017년 5월 6.4억이던 서울 아파트는 현재 11.4억”이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권대중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이 주재한 토론회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급등 원인은 공급부족, 규제정책부작용, 과잉유동성 상승기대감”이라며 “주거복지차원의 ‘수요자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방향은 가격상승이라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가격상승의 ‘원인’을 해소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주택 공급량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량 조절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신규 재정투자를 종합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은 “저금리 시대, 전세라는 특수한 임대차시장이 존재하는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문제는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과 세제 등 종합적인 문제”라며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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