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한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는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필요한 경우 일부 소득 기준까지 조정하면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 없이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온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형태다.

당 특위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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