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우익 '전쟁국가' 부활을 노리다


개항 이후 '부국강병' 줄달음
개화 뒤진 조선 강제병합 과정
청일·러일전쟁 이기며 자신감
중국 침략·태평양전쟁 일으켜
아시아인 2000만명 목숨 잃어
전후 전범 처리 미흡…성찰 부재

군대 보유 금지 천명 '평화헌법'
1954년 자위대 창설로 유명무실
1992년 다른 나라 파견 길 열어
'집단적 자위권' 목소리 키워 가
미국과 저궤도 군사위성 설치
일본 내 IAMD 연계 우려 커져
한국도 위성강국으로 발전해야
▲ 2018년 10월14일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소재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 훈련장에서 열린 사열 행사에서 욱일기를 든 해상자위대원이 행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단상에서 모자를 가슴에 대고 부대에 대한 예를 표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 2018년 10월14일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소재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 훈련장에서 열린 사열 행사에서 욱일기를 든 해상자위대원이 행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단상에서 모자를 가슴에 대고 부대에 대한 예를 표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 개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

1839~1860년까지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제국들과 두 차례의 '아편전쟁'을 겪으며 수도 베이징이 연합군에 함락되고, 홍콩과 주룽반도를 뺏겼다. 중재를 하던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등 연해주를 빼앗아 갔다.

일본은 1854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몰고 온 함선에 굴복, 에도 막부의 전권 하야시 후쿠사이는 '미일화친조약'을 맺었다. 이어 1858년 불평등한 '미일수호통상조약'을 맺으며, 일본은 강제로 개항됐다. 곧이어 영국·러시아·네덜란드와도 비슷한 조약이 체결됐다.

“이러면 안되겠다”는 인식이 일본 전역에 퍼졌다, 1863년 영국과의 해안 전투에서 영국군을 물리친 사쓰마번과 비밀협약을 맺은 조슈번 등은 1867년 에도 막부 정권을 종식시켰다. 1868년 '천황 중심'의 메이지 유신이 시작됐다. 유럽에서 대포와 군함을 구입하고 군사력을 강화했다. 일본은 사무라이 정권인 만큼 실용적이었고 군사력 강화 속도가 빨랐다. 내각의 대신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이와쿠라 사절단'(1871~1873년)의 2년여 가까운 미국·유럽에 대한 시찰은 장차 일본의 부국강병에 큰 역할을 했다.

조선은 유럽·미국·청나라·일본 등 해외 각국에 대한 정치·군사 정보가 늦었다. 실용적이지 못하고 발빠르게 근대식 군함과 대포, 총 등 군사력을 강화하지 못했다. 고종과 왕후 민씨는 주권국가로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청나라에 수차례 출병을 요청(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혁명) 했고, 갑신정변의 주역들도 150명의 일본군에 의지해 개화당 혁명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이 같은 가운데, 메이지 유신 직후 천황이 보낸 '서계'를 흥선대원군 등 조선 정부가 무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1870년대 들어 일본 정계에서는 '정한론'이 득세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 '페번치현'으로 역할이 상실된 하급 무사(사무라이)들이 정한론을 더욱 부추겼다. 이른바 황당한 '진구 황후의 삼한정벌론'도 한몫했다.

이어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에게 당한 것과 동일한 방식인 '함포외교(군함과 대포를 앞세운 외교 행태)'로 조선을 실제로 침략했다. 강화도조약(1876년), 청일전쟁(1894∼1895년), 러일전쟁(1904년), 을미늑약(1905년), 한일강제병합(1910년) 등을 통해 마침내 조선을 병합했다. 청일전쟁·러일전쟁을 통해 전쟁에 자신을 갖게 되었고, 결국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는 악수를 두게 됐다. 조선인들의 강제동원 피해는 이때부터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태평양전쟁에서 평범한 일본군들은 “천황이 내린 명령이므로, 무조건 따른다”며 집단악을 저질렀다. 종전을 앞두고 패색이 짙어지자 이오지마, 오키나와 등에서는 집단 자살을 강요받았다.

▲ 독일의 민간인들이 1945년 4월16일 독일 부헨발트 강제수용소를 찾아 히틀러와 나치 전범들이 저지른 집단학살에 희생된 사람들의 시신을 보고 있는 모습. 늦었지만 일본 국민들도 조선인, 중국인 등이 희생된 현장을 참관하고 자신들의 죄상을 참회해야 할 것이다. /사진제공=미국국립 문서 보관소
▲ 독일의 민간인들이 1945년 4월16일 독일 부헨발트 강제수용소를 찾아 히틀러와 나치 전범들이 저지른 집단학살에 희생된 사람들의 시신을 보고 있는 모습. 늦었지만 일본 국민들도 조선인, 중국인 등이 희생된 현장을 참관하고 자신들의 죄상을 참회해야 할 것이다. /사진제공=미국국립 문서 보관소
▲ 독일의 민간인들이 1945년 4월16일 독일 부헨발트 강제수용소를 찾아 히틀러와 나치 전범들이 저지른 집단학살 현장을 견학하고 충격에 빠진 모습. 늦었지만 일본 국민들도 조선인, 중국인 등이 희생된 현장을 참관하고 자신들의 죄상을 참회해야 할 것이다. /사진제공=미국국립 문서 보관소
▲ 독일의 민간인들이 1945년 4월16일 독일 부헨발트 강제수용소를 찾아 히틀러와 나치 전범들이 저지른 집단학살 현장을 견학하고 충격에 빠진 모습. 늦었지만 일본 국민들도 조선인, 중국인 등이 희생된 현장을 참관하고 자신들의 죄상을 참회해야 할 것이다. /사진제공=미국국립 문서 보관소

 

◇ 1937~1945년 일본군 2000만 아시아인 살해

예일대·하와이대 정치학 교수인 롬멜(1932~2014년)은 1937~1945년 사이에 일본군은 2000만명(중국인, 조선인, 말레이시아인,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 등) 내외의 아시아인을 살해했다고 추정했다.

조선인들은 일제 강제동원을 통해,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뉴기니, 솔로몬 제도, 인도차이나 등에 끌려가 혹사당했다. 일본은 미군의 해상봉쇄로 1943년 이후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됐고, 오키나와의 장윤만님(1편 연재)처럼 수일씩 굶기거나, 총알·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가미카제 수상특공보트 작업을 하도록 명령하는 등 조선인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태평양전쟁(1941~1945년) 당시 일본군의 연합군 포로 대우는 매우 잔인했다. 단순히 재미로 연합국 포로들을 처형하기도 했다. 호주와 남태평양에서는 포로를 술안주나 식량으로 잡아먹는 만행도 저질렀다.

롬멜 교수에 따르면,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에서만 약 1200만명의 중국인이 일본군에 의해 살해됐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1937~1938년의 남경대학살(중국은 남경대도살·南京大屠殺로 부른다)이었다. 종전 후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군은 30만명의 민간인과 포로를 생매장하는 등의 학살을 저질렀다.

◇ 역사의 교훈 무시한 일본 우익 '자멸의 길'로

일본 본토 전체가 태평양전쟁 중 미군 B-29기의 폭격을 받았다. 이어 가공할 핵무기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며, 일본 국민들과 전범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맛보았다.

그러나 일본군의 항복 조건에는 '천황 불기소' 요구가 들어 있었고, 맥아더와 미군은 소련의 남하 저지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전범재판(1946~1948년)에서 일본 천황과 황족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인이 신처럼 받드는 천황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다. 천황이 면책됨으로써 일본인은 현재까지 조선강제병합이나 중국 침략, 태평양전쟁 등에 대한 책임 의식이 희박하다. 오히려 일본의 아시아 침탈과 독일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는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켄크로이츠 깃발'은 독일에서 부끄러운 나치 과거의 상징이다. 그러나 '욱일기'는 일본에서 찬란했던 과거의 상징이자 향수라고 한다.

용서하기 어려운 참혹한 난징대학살, 731부대 생체실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중국인 살육 등에 대해 거의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 패망 후, 미국·소련·중국이 동시에 일본을 분할 점령했다면 일본이 이처럼 뻔뻔하고 무책임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일본의 기록작가 하야시 에이다이는 “역사의 교훈을 무시한 민족은 결국 자멸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며 마쓰시로 지하대본영 공사, 홋카이도 탄광, 군함도 탄광, 사할린, 인도차이나 등에서 숨져간 조선인·중국인·동남아인 등에 대해 일본은 사죄하고 또 사죄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20년 8월27일 총리 관저에서 존 레이먼드 미국 우주군 사령관(공군 대장)과 회담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도쿄 교도=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20년 8월27일 총리 관저에서 존 레이먼드 미국 우주군 사령관(공군 대장)과 회담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도쿄 교도=연합뉴스

 

◇ '군사위성 250개' 일본의 우주군사대국화

21세기에 들어서 일본은 '우주군사대국 건설'을 꿈꾸고 나섰다. 특히 '해외 파병·선제공격이 가능한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한국 등 국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도발 대응' 등을 핑계로 대고 있다.

일본 우익들이 적극 요구하는 '집단적 자위권'이란 타국에 파병을 전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선제공격'까지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아베 전 총리를 위시한 일본 우익들은 '우주군사강대국 건설'의 목표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 일본은 2025년까지 미국과 저궤도 군사위성 250개를 공동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의 군사위성 사정은 어떠한가. 한국은 2020년 7월21일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한국의 군사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가 발사됨으로써 한국은 군사용 통신위성을 보유한 열번 째 나라가 되긴 했다. 한국은 군사위성 수를 늘리는 등 위성강국, 부국강병의 국가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 일본, 美 '위성 콘스텔레이션'·'달 탐사' 참여

▶일본방위성은 2021년도 예산안에 미국의 새 미사일 방위 구상인 '위성 콘스텔레이션' 참여를 전제로 관련 연구비 1억7000만엔(약 18억2046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위성 콘스텔레이션은 우주 저궤도에 수백기 감시위성을 띄워놓고 저고도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위성군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고도 3만6000㎞ 정지 궤도에서 정찰 활동을 하는 일반 위성과 별개로 300~1000㎞ 고도에 1000기 이상의 소형 위성을 투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의 조기 경계 위성만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를 탐지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눈'으로 신형 미사일에 대처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연구에서 미국의 개발 상황을 파악한 뒤 일본이 강점을 보이는 고감도 적외선 센서로 해당 사업에 참여를 타진한다는 구상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일본의 기술력을 더욱 강화해 미국과 한층 더 연계된 우주안보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일본의 우주군사 프로그램의 참여는 “미국의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체계와 연동되면 일본의 평화헌법이 금지하는 '타국 무력 행사와의 일체화'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라는 일본 내 우려 여론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미국과 유인 달 탐사 사업에 뛰어들 방침이다.

문부과학성은 2021년도 예산중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역대 최대 규모인 2140억엔(약 2조2905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7월 이뤄진 미국과의 달 탐사 공동선언 서명에 따라 우주정거장에 물자를 옮기는 신형 보급선(HTV-X) 개발비 370억엔(약 3960억원) 등 514억엔(약 5502억원)이 예산에 포함된 것이다. 이로써 우주 관련 일본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3600억엔(약 3조8539억원)에서 최대 5000억엔(약 5조3527억원)으로 늘어났다.

 

◇ 일본, 1992년부터 해외파병 개시

일본은 1945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 맥아더 사령관 등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통치를 받았고, 1947년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주도로 '일본 평화헌법'이 만들어졌다. 이 평화헌법에는 '일본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군대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군의 묵인 하에, 1950년부터 군대와 비슷한 '경찰예비대', '해상경비대' 등을 만들었다. 그리고 1954년 이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부대라는 뜻의 '자위대'로 이름을 바꾸었다. 자위대는 최첨단 군대로 세계 5~6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일본은 1992년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법'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자위대를 보내고 있다. 2015년에는 새로운 '안보법제'을 통과시켜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미국을 도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자위대'는 위헌적이지만 '자위대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 존재하는 어정쩡한 위치다. 이 같은 자위대법에 대해 위헌심사를 담당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자위대법은 '위헌적인 합법' 상태라는 설명이다.

이경주 인하대 교수는 “현행 일본 헌법은 아시아 국가와 민중들에게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문서다”라며 “그 문서에 자위대가 명시되게 되면 헌법위반 상태인 자위대는 면죄부를 받는다. 이어 미군의 후방 지원을 위한 해외파병에 날개를 달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반도를 침략한 일본은 항상 패망

한반도를 침략한 일본군이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통일 후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했다. 도요토미는 1597년 정유재란을 일으켜 다시 조선을 침입했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교토의 후시미(伏見)성에서 1598년 질병으로 죽었다. 그의 아들 히데요리는 조선 출병을 반대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2년 동안 공격을 받다가 모친과 함께 자결했다.

1905년 을사늑약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도 안중근 의사에게 1909년 사살됐다.

1910년 조선을 병합한 일본은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해 오늘날까지 미군과 연합군의 군사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인천일보·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