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서부터 관련 사업서 정규직 일자리 확보토록 해야”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비례·사진)은 2010~2014년 제10대 인천 남동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동구 산하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도 배 의원이 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이다. 지난해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배 의원은 공공 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실패'로 평가했다. 그는 입법을 통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강하게 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한 점을 정책 실패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공공 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포함, 현 정권 노동정책 전반을 총평하자면.
=노동 존중 정부를 표방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용두사미라고 본다. 비정규직 제로화는 민간 부문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공공 부문 정규직화도 자회사 등으로 변질되거나 2단계에서 멈췄고 민간위탁(3단계) 부분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 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정의당은 공감하는가.
=원래 진보정당 정책이었고, 제가 남동구청장 시절 가장 먼저 추진했으니 사실 우리가 원조다. 필요성도 100% 공감한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하부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규직 전환율이 특히 떨어진다. 원인은.
=강제력이 약한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이 정책은 정부 시책으로 추진돼 말 그대로 권장에 불과했다.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기초지자체 입장에선 재정이나 인력 배치도 감안해야겠지만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의지만 있다면 연차별 계획을 세워 충분히 전환 가능하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인데도 어느 기관 소속이냐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했는데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같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는 인력임에도 기초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어디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어디는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공공 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까.
공공 기관의 경우 3분의 2 이상 자회사 형태든 직고용이든 전환을 완료했다. 3분의 1이 남았기에 아마 정책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문제는 공공 영역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 비정규직 양산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비정규직 사용제한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이 일상화 됐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같이 제출하게 돼 있다. 이 때 그 법과 관련한 사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 비정규직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법안 발의 과정에서부터 가능하면 정규직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한 정의당 차원의 정책적 구상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들을 국가가 리스트화 해서 확보하고 있다가 일자리가 필요해 구직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국가일자리보장제'를 시행해야 한다. 돌봄과 보건 등 사회적 일자리를 취합하면 100만개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민간 일자리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에게 이런 일자리들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 정의당이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일 공약이기도 하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사진제공=배진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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