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 내용 없어 ”… 4자 협의 강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을 공개 저격하고 나섰다. 일방적인 공동 매립지 사용종료 선언에 앞서 환경부와 서울·경기 등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현창열 SL공사 전략계획부 차장은 지난 15일 열린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인천시가 요구하는 '2025년 매립지 사용종료'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내용이다. 합의문에는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등 '4자 합의에 따른 매립종료 시'로 시한이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가급적 빨리 대체매립지 관련 4자 협의를 이뤄야 한다. 더 늦어지면 수도권 폐기물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SL공사는 대체매립지 조성에만 최소 7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2019년부터 반입총량제, 건설폐기물 50% 감량 로드맵 등을 시행해 시간을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SL공사는 '2027년'이라는 3-1매립장 잔여 시한 검토 결과도 제시했다. 사실상 SL공사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정책 비판과 함께 '2027년까지 연장 사용'을 공식화하고 나선 셈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맺은 4자 합의문과 함께 44%가량 여유 용량이 남은 수도권매립지 현황 등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환경부와 서울·경기 등의 미흡한 폐기물 감량 정책이 인천시의 독자 노선을 낳았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4자 합의 이후 매립량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데 해당 노력은 사라져버렸다. 사실상 '잃어버린 5년'으로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