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와 GTX-D 등 인천 현안 앞장서 해결”

“거대 여당의 대표, 인천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달라”

 

18일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후보를 만났다.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인터뷰 내내 각종 정책현안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송 후보는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꼽았다. 유능한 개혁과 공정한 언행일치로 바로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부동산 문제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대출규제 완화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백신 확보와 한반도 비핵화 등 국제외교 문제에서도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그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GTX-D 노선문제, 항공정비단지(MRO) 조성,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도 앞장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당 대표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와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이라며 “이 모든 것을 인천시민과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다. 가장 큰 패인은

=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민께서 회초리를 드신 이유를 무능한 개혁, 그리고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출마선언에서도 밝혔지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국민께 답해드려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민주당으로 다시 돌려놓겠다.

당 대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유능한 개혁에 앞장서겠다. 민주라는 이름 빼고 다 바꿀 자세로 변화를 시작하겠다.

#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 인천에서 시행 중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대해 청년과 서민이 충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하겠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입주민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90%의 은행대출 금리는 입주하는 동안 임대료 형식으로 매달 지불하는 방식이다. 입주 후 10년을 거주하면 최초 분양가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매수청구권이 생긴다.

‘누구나 집’은 머릿속 구상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제가 인천시장일 때 처음 제안한 주거정책이다.

2014년 인천 도화지구에 공급된 최초의 ‘누구나 집’은 청약 당시 8.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 2월에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전용면적 84㎡ 규모의 아파트 1096가구의 ‘누구나 집 3.0' 착공식도 개최됐다.

다른 하나는 대출규제 완화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LTVㆍDTI 규제는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주택 모기지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70~9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면 주택가격이 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주택가격 버블을 키운 적이 없다.

 

# 그동안 각종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혁 작업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성과가 없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일부 개혁이 실패했다. 특히 부동산이 뼈아프다. 철저히 반성해야 하고, 유능한 개혁으로 답을 드려야 한다.

당 대표가 되면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등 2·4 대책의 후속입법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LH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코로나 19시대 공공의료의 역할을 확대하는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 저출산 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말뿐인 개혁이 아닌 생활 속 입법을 위해 당의 총력을 모아나가겠다.

#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젊은 층의 여론이 좋지 않다. 꼰대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 2030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잘 알고 있다. 정책으로 응답하겠다. 그 시작은 2030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윽박지르고 말문을 막게 하면 사이가 복원될 수 없다.

20대, 30대의 쓴소리를 듣고 젊은 인재를 발탁해서 최고위원회에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다. 민주당이 너무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가 비상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물량 확보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다. 원활한 해결방안은 있는지

= 저 송영길은 외교적 경험이 풍부하다. 또 경제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백신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대표가 되면 올해 하반기 물량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채널을 모두 동원해 백신 확보의 활로를 찾겠다.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국민 불안을 종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렬 전 총장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평가는

= 이번 대선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공정과 정의’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는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로 간의 협력은 각자의 메시지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다만, 야당 후보 중 국민의 명령이었던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자기 사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는 국민께서 다시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우리 선박의 선원들을 귀국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 이란 내 혁명수비대에 의한 ‘한국케미호’ 억류가 있는 직후부터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4차례 만나고, 졸누리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는 2차례 화상통화를 하면서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풀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케미호 억류 이후 반이란 정서가 국내에서 포착되었는데 이란의 억류가 길어질 시 한-이란 간의 모든 협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졸누리 위원장에게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을 그가 이란 행정부와 사법부에 전달하고 다양한 외교적 노력과 맞물려 우리 선박의 억류가 해제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의무이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

 

# 현재 인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부터 GTX-D 노선, MRO(항공정비단지) 조성,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 여러 현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해결방안은

= 지난 2015년 서울시·경기도·인천시·환경부 4자가 체결한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위한 것이지 연장을 위해 체결한 것이 아니다. 지자체별로 대체매립지 조성 또는 수도권매립지 폐쇄와 관련한 실질적인 노력과 대책 없이 사용 연장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서울시장이 야당으로 바뀌면서 인천시와 충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서울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다.

정부와 환경부도 대체매립지보다는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편하니까 암묵적으로 서울시 편을 들어온 것이다. 이번에 바꿔나가겠다.

GTX-D 노선은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고시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항공정비단지와 감염병 전문병원은 인천 영종도에 필요한 시설이다.

민선 5기 인천시장을 재임하면서 인천의 다양한 현안을 살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다자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당 대표 선거에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면

= 지금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기로에 놓여있다. 그냥 변해선 안 되고 유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후보 중 유일하게 행정 경험이 있다. 인천시장을 지내며 부채해결과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냈다. 또한 외교적 경험과 경제적 전문성이 있는 후보다. 이 역시 다른 후보와 명확한 차별점이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당 대표를 준비했던 지난 5년의 시간이다. 지난 두 번의 도전은 저에겐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 인천시민과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인천시장 출신이 앞장서는 것에 대해 지역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신공항 건설에는 10년 정도가 걸리고 인천국제공항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대신 항공정비단지는 인천 영종도에 조성하고 경남 사천은 군 공항 정비시설을 조성하면 된다.

예전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이 여당 대표를 한번 했지만, 친박세력의 대리인에 불과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계파가 아닌 온전히 인천시민과 국민의 힘으로 174석의 거대 여당 대표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

 


 

주요 경력

전라남도 고흥 출생(1963년 3월 21일)

광주 대동고 (1981년 졸업)

연세대 경영학과 학사 (1988년 졸업,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2005년 졸업)/일본학과 학사 (2013년 졸업)

현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2020.6.~)

현 5선(16, 17, 18, 20, 21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을)

현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TF 단장 (2020.10.~)

현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2020.9.~)

전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9.~2020.8.)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2017.8.~2018.7.)

전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2017.02~05)

전 민선5기 인천광역시장 (2010.7.~2014.6.)

변호사 (사법고시 36회)

 

수상 내역

러시아 오르지나 드루쥐비 훈장 (2013년)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 (2009년)

 

저서

《그래 황소처럼 이 길을 가는 거야》(다인아트, 2003.10.27)

《벽을 문으로 - 송영길 새로운 도전과 비전》(중앙북스, 2009.11.30)

《룰을 지배하라 - 생존경쟁시대에 대처하는 송영길의 경영전략》(중앙북스, 2013.11.10)

《경제수도 인천 미래보고서》(시륜, 2014.3.1)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 - 깨어 있는 미래 함께하는 공유경제》(미래플러스미디어, 2015.10.13.)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송영길의 지구본 외교》(메디치미디어,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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