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사건이 전국 토지개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일파만파다. 부동산 투기는 4·7 재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등장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소수가 축재의 수단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에 희망을 걸고 사는 서민들의 평정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부동산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고 확대되는 분위기로는 정의로운 경제 토대를 구축할 수 없다. 오래전부터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이 묵인된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지능적인 범법 행위가 거리낌 없이 화이트칼라 층에서 자행됐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결국 땅 투기는 빈부 양극화를 촉진하고, 서민 주거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인천지역의 부동산 투기 양상도 마찬가지다.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으로 부상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TV), 경기도 부천 대장지구의 땅 투기 의혹이 여러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대 333만㎡ 부지에 대규모 거주단지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양TV가 인천 최대의 투기장으로 악용된 사실이 14일 인천경찰청의 수사에서 드러났다. 수사선상에 오른 80여명 중 70% 정도가 계양TV 지역에서 발생했다.

인천경찰청은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을 제시한 농지법 위반 혐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간 경작 범위가 넓어 감당하기 어려운 눈가림 경작 행위 등은 토지투기의 전형으로 지목돼 왔다. 최근 남동구청장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한들도시개발사업지역 관련 전직 시의원을 비롯한 현직 구의원, 6급 공무원 등이 미공개 정보 등을 부정하게 이용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시민의 심부름꾼이라고 떠들던 이들의 행위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일탈로 밝혀진다면 공인으로서의 자격마저도 의심받게 될 뿐이다. 부동산 투기는 대부분 지능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영종·용유·무의지역, 검암 역세권, 검단신도시 등 투기 의심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해 지역 경제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