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026년까지 보통교부세를 1조원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올해 기준으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교부액으론 5번째에 불과한 만큼 행정 수요 발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교부액을 매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통교부세는 7543억원으로 6대 광역시 가운데 다섯 번째다.

부산이 1조1043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 9910억원, 대전 9569억원, 광주 9452억원 등의 순이다. 울산이 4397억원으로 인천보다 유일하게 낮은 교부액을 기록했다.

인천은 이전까지 낮은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기록해왔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들간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수도권에 속해있는 인천엔 비교적 불리하다. 인천은 지난 2016년 4195억원, 2017년 5163억원, 2018년 5361억원 등의 교부액을 기록하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6590억원을 받았고 지난해엔 6954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도 전년보다 비교적 교부액은 늘어났으나 여전히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시는 내년도 보통교부세 목표액을 8000억원으로 세운데 이어 2026년까지 1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예산 비중으로만 보통교부세 비중을 1.95%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통교부세 수요를 지속 발굴하면서 통계를 정비하고 세출 효율화, 세입 확충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인천에 들어서 있는 공항·항만 등 대형 국가 중요시설 재정 수요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지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시설에 상당 규모의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나 국가시설 수요가 보통교부세 제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찬운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인천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보통교부세 취지를 감안했을 때 공항·항만이 소재한 지자체의 재정 수요가 현재의 제도로는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출비용을 포함해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교통관리비 보정 수요 정도로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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