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의혹' 인천도시철도본부, 인천시 감사 받을 판
'불공정 의혹' 인천도시철도본부, 인천시 감사 받을 판
  • 박정환
  • 승인 2021.03.30 19:26
  • 수정 2021.03.30 20:03
  • 2021.03.31 인천판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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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착 신기술·특허공법 업계, 7호선 청라연장선 중봉지하차도 하부구간 선정 문제 제기하며 청구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비개착 신기술•특허공법 업계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비개착 중봉지하차도 하부구간 공법 선정에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도시철도본부를 상대로 지난 29일 인천시 감사를 청구했다.

<인천일보 3월23일자 3면 '중봉지하차도 하부구간 기술심사 '구멍 숭숭''>

본부 측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공법 선정 과정의 흠을 치유할 본부 측의 의지를 엿볼 수 없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본부는 지난 15일 중봉지하차도 하부구간에 적용할 비개착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선정위원회(본부 3명·외부전문가 4명)의 기술심사를 토대로 참가업체 4곳의 순위를 발표했다. 총점 순위는 B사(106.91점), D사(98점), A사(96.14점), C사(94.23점)였다.

본부는 선정위원회의 기술심사(3월10일) 직후 업계의 이의 제기에 해명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오전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에 제안설명 기회까지 줘서 불공정 의혹을 초래했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오전(선정위원 기피·제척 확인 및 발표 순서 추첨)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후 제안설명 참석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공표했다고 밝혔다.

설계금액보다 낮은 제안가격을 쓴 업체의 제재에 대해서도 참여업체의 개략적인 내역서를 갖고 부적성 여부를 따질 수 없고, 업체 선정(우선협상대상자)을 위한 협의와 사용협약 과정에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법원의 압류 결정으로 쓸 수 없는 특허공법을 제안한 업체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다고 해서 자격조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본부 측의 해명에 반박하며 인천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심의위원 심사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휴대전화를 소지한 특정 공법제안 업체 관계자 5~6명이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부 측이 허용해 심의위원과의 접촉 개연성을 열어 놨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공법제안 업체마다 재직증명서를 지참한 1명만 휴대전화 없이 대기실에 입장토록 한 규정이 무너졌다는 게 업계 측의 반론이다.

공법제안 업체의 설계가 임의 하향 조정도 본부의 '공사비 산출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어긴 부적절 행위라는 게 업계의 반박이다.

본부는 2020년 하반기 노임단가, 표준시장단가, 2020년 12월 물가정보·물가지료·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2020년 하반기 품셈 등을 기준으로 제안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공문을 미리 업체에 통보했다.

업계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다고 해서 자격조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본부 측의 해명은 ”특허권 및 서비스권에 관하여 매매, 양도,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 밖의 일체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중봉지하차도 하부구간 비개착 공사는 길이 95m 길이에 직접 공사비 236억6000만원이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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