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뿐 아니라 정치인과 공무원 등 청렴해야 할 공직자가 되레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 공분이 크다. 현재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공직자들의 땅 투기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다. 발본색원할 수 있을까.

최근 경찰의 행보를 보면 가능하다고 믿는다. 경찰은 지난 9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한 지 15일 만에 투기 의혹을 받은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한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경찰은 또 A씨가 산 토지·건물의 몰수·보전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A씨 부동산의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전·현직 LH 직원 15명과 이복희 시흥시의원, 김은영 하남시의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아내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국토교통부와 진주 LH 본사,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4번째이며,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3번째다.

또 경찰은 고발 17일 만인 19일 전·현직 직원을 줄줄이 소환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분석도 대부분 끝냈다. 또 이복희·김은영 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 B씨에게 압수한 물품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일반 사건 수사 속도와 다르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만난 한 경찰관은 “일반적으로 고발장이 들어오면 자료 검토에서부터 피의자 소환까지 빨라야 한 달 넘게 걸린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속도를 내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은 강한 의지에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기 신도시를 둘러싼 LH와 공직자 등의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시험대 격인 첫 대형 사건이어서 '부동산특별수사대'를 꾸린 데 이어 기능까지 확대해 의혹을 샅샅이 훑고 있다.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 해결에 사활을 걸어 '수사 역량'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의 불은 항상 켜져 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더욱 더 철저하게 수사를 이어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바란다.

 

/이경훈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