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뺀 3자 '매립지 2025 종료' 계획 애당초 없었다
인천 뺀 3자 '매립지 2025 종료' 계획 애당초 없었다
  • 이순민
  • 승인 2021.03.29 19:57
  • 수정 2021.03.29 19:57
  • 2021.03.30 인천판 1면
  • 댓글 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경기도·서울시, 대체매립지 조성 빨라야 2027년 예상
이마저도 후보지 공모 순탄히 진행됐을 경우로 이미 연장 염두

서울시 최근 “잔여부지 사용 불가피”… 법적다툼 가능성도 언급
수도권매립지종료 홍보 포스터. /출처=인천시 홈페이지
수도권매립지종료 홍보 포스터. /출처=인천시 홈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에서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3자의 선택지에 애당초 '2025년 종료'는 없었다. 공모 마감을 보름 앞두고 공회전 중인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더라도 2027년 이후에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잔여부지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연장을 공식화했다. ▶관련기사 :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종료 협력을”

29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자료를 보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추진 일정상 착공 시기는 2024년 이후로 제시됐다. 이마저도 후보지 공모에 이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용역, 환경영향평가 등의 후속 절차가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관계자는 “착공하더라도 폐기물 반입까지는 공사 기간이 3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수차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선언했지만, 형식적 절차로 흘러가고 있는 대체 매립지 공모마저도 빨라야 '2027년 이후' 일정으로 애초부터 계획된 셈이다.

대체 매립지 공모 마감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의 공모 불참 선언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등 3자는 지난 1월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90일간 입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공모를 신청한 곳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4자 간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 공모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노골적 속내도 드러냈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대체 매립지가 혹시나 조성되더라도 10년 걸린다”며 “서울시가 100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2026년까지 건립해서 소각량을 늘려도 매립할 게 있기 때문에 잔여부지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는 2015년 6월 체결된 4자 협의체 합의문에 담긴 독소조항, 즉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문구를 의식한 발언이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놓고 인천과의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본부장은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선)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잔여부지에 대한 사용 건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천시가 주장하는 대로 꼭 관철되는 건 아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도 '맞불 작전'을 예고했다. 4자 합의에 의해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 처리 기간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잔여부지로의 연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재희 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은 “폐기물 반입량을 줄여서 3-1매립장을 2025년 이후에도 쓰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잔여부지 연장 시도에 대응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정희 2021-03-30 21:37:39
DK임직원분들 자주오셔서 매립지관련물으니 자기들도그것때문에계속알아보고있는데 2025매립종료안된다면서 고개를좌우로흔들며씁쓸한표정으로나가더라고요.

짱기 2021-03-30 10:22:52
정수용 본부장님 아주 g랄 하고 자빠졌네요..... 그동안 10년 동안 같이 놀고 자빠졌던 공무원들 전부 업무 태만으로 징계 때리시고 2025년 종료입니다.

김소현 2021-03-30 09:57:24
황당 그 자체입니다.
2025년 매립지 반드시 종료해야합니다.

김정희 2021-03-30 09:47:02
여지껏 뭐하다?10년연장해줬잖아 10년이면강산도변한다는그세월을 뭐하고자빠졌다가 이제와서 헛소리입니꽈?발생지처리원칙너무도당연한것을 그누구도원치않는혐오시설을30년넘게받고 건강과재산권에심각한피해를입고있는데 이런극한에 이기주의를보이는당신들은사람이아닙니다.2025년매립종료는반드시실현됩니다!!

열정 2021-03-30 09:04:12
서울시와 환경부!! 뭔 개소리야?
그럼 진작에 찾았어야지.. 10년 이상을 놀고 먹다가 갑자기 대체매립지를 3개월내로 그것도 신청으로?!?!
거지에게 쪽박을 깨고 음식 가져오라는 식입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아무 생각도 안하고 그냥 무사안일, 무개념으로ㅜ일하는 서울,경기,환경부 폐자원 순환정책 관련 공무원들은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죄를 물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정신 빠진 인간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니...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협의나 검토 그 따위 대상이 이제는 더 이상은 안됩니다. 하늘이 두쪽이ㅡ나고 서울과ㅜ경기, 환경부 자원 관련 공무원 책상을 부시더라도 이젠 안됩니다. 종료가 답이고 자체 처리가 해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