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필요땐 정부 나서야”
이 대표 “경제 활성 차원 검토”
이재명 경기지사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이 지사의 나홀로 외침을 외면해온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급금 지급에 속속 동참의 목소리를 내면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한 국민을 위로하는 동시에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 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주장에 말을 아낀 민주당이 처음으로 이를 공론화한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을 시사한 데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업종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고려한다면 피해를 본 국민이 너무도 많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 역시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1∼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 방식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일괄 지급됐다. 2∼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극심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이달부터 지급 중이다.
그간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한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효과가 증명됐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 민주당이 직접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 지사 주장에 큰 힘이 실리게 됐다. 이 지사는 이날 개인 SNS를 통해 “위기상황에 재정을 충분히 지출해 경제 악화를 막는 것은 경제 회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다쳤을 때 잘 치료해야 건강을 회복해 일할 수 있듯이,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조차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너무 많은 희생을 가져왔고 지금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소득안정과 경제 회생을 위해 준비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는 동시에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2·5면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풀면, 시장경제에 돈이 돌게 되어 있다. 그리고, 코로나 이 시기에, 직장에서 짤린 직장인들도
내 주변에 지천에 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