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해 수원·안산시 등 도내 16개 시·군의 세입 증대와 세출 절감 노력이 남달랐다.

체납자 압류 동산을 온라인 공매해 세입을 증대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동원해 회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등 도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정성 확보에 앞장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 전국 최대 규모인 15억 6000만원의 교부세를 지급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전자 공매로 진행하는 방법까지 도입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도는 '효율적인 체납액 환수를 물론 세입 증대에 앞장섰다'는 호평을 받았다.

수원시 역시 지난해 클라우드(Cloud) 정보화 기술을 활용해 시내 13개 협업기관의 개별 예산·회계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다.

그동안 예산 처리 과정과 방법 등이 서로 달라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 탓이다. 통합 업무 환경을 구축하자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었고, 5년간 총 13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권 확보'에 나선 안산시도 세입 증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안산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을 받고도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을 검토했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점용료 징수 근거 마련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로 인해 286억원의 점용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점용료는 공물 관리자가 공물의 특허 사용을 대가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지방정부에 대해 지방 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 교부세 감액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감액된 재원은 행안부가 하는 지방재정 평가 우수 자치 단체의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최근 도와 함께 16개 시·군이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뽑히면서 지방 교부세 감액 제도로 확보된 전체 재원 62억1000만원 중 15억6000만원(약 25.1%)을 도와 해당 시·군이 받게 됐다. 대상 시·군은 수원·안산·의정부·안양·성남·부천·구리·오산·시흥·군포·하남·파주·김포·광주·양주·양평군 등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재정 혁신 방안을 마련해 도를 비롯해 도내 시·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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