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들어 220개로 급증
"시민 의견 반영 안해" 비판도
'거수기' 막을 운영 묘안 숙제

'협치'를 강조한 민선7기 출범 이후 인천시 산하 위원회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만 17개가 새로 꾸려져 전체 위원회 수는 200개를 넘어섰다. 위원회가 단순히 시 정책을 뒷받침하는 '거수기형'에 그치지 않으려면 적절한 시민 참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구성된 시 산하 위원회는 26개에 이른다. 올해에만 공론화위원회·일자리위원회·청년정책위원회 등 17개 위원회가 늘어 시 산하 위원회는 220개까지 증가했다.

위원회는 시 업무에 대해 자문하거나 의결·심의하기 위해 법률·조례 등에 근거해 만들어진 기구다. 분야별 전문가나 시민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해 시정에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위원회 숫자는 '협치'를 시정 기조로 설정한 민선7기 들어 대폭 늘어났다. 올해 1월 만들어진 '공론화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박 시장은 140개 공약 과제 가운데 하나로 시민 대표 등이 지역 쟁점 사안을 다루는 공론화위원회를 내세웠다. 공공토론을 통해 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공론화위원회는 첫 의제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을 채택하고, 시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논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 산하 위원회의 협치 기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일 서구 현안 주민설명회에서 청라 주민들은 "서구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가 시 어용위원회로 전락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배석희 청라 총연합회 회장은 "회의 당시 참여한 전문가 위원 대부분이 시정 방향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시 정책 결정의 책임을 미루는 '거수기형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보다 의견 수렴에 효과적인 운영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원회 설립 목적에 따라 투표형, 토론형 등 다양한 형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예로 시민 목소리를 모으는 협치가 목적이라면 단순히 참여자들이 의결하는 대신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는 등 적절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