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등 여야 의원 71명이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할 것 ▲평화협정을 위해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줄 것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당국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53년 체결 이후 66년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선언 추진은 지난해 판문점선언으로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바 있다.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처음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지난해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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