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시설 공격적 투자
상·하수도·공원·도로 우선투입 이어 원도심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균형발전

-시민복지 최우선
총 예산 34% 복지·보건 편성으로 취약층 지원확대 통한 사각지대 해소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속도, 공공의료 지원 체계도 강화

 

인천시가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시 예산 기조는 ▲도시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균형발전이고, 2020년도 예산 규모는 11조2592억원이다. 2019년 본예산 10조1105억원보다 무려 11.36% 증가한 사상 최고액이다.

시는 "도시기본기능 개선을 위한 선제적 투자와 일자리·저출산·저성장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확장적 재정운용에 나선다"며 "글로벌 경기 부진과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자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 기능 증진을 위해 물 관리 체계 개선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4대 우선 투자 분야(상수도·하수도·공원·도로) 투자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자원순환정책 강화를 위한 환경분야 지원을 넓힌다.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응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공공의료 지원체계 강화,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시는 일자리 창출, 지역성장동력 마련과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지원과 해양·항공 산업 발전, 문화도시 인천 구현, 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경제자유구역과 남북협력에 나선다.

여기에 원도심 균형발전사업에는 도시재생정책 지원과 철도·광역버스 등 교통인프라 구축, 원도심 주차장 확대 등으로 진행된다.

이에 맞춰 시는 내년 역시 올해와 같이 확장성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를 벌인다.

내년 시의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 증가이다.

시는 "지방세는 지방소비세가 현행 15%보다 6% 증가한 21%로 인상됨에 따라 797억원이 증가했고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적극적인 재정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2019년 대비 1480억원과 5174억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십 여년 째 인천의 가장 큰 골치덩이인 채무 문제를 풀기 위해 시가 공격적으로 빚 갚기를 하고 내년 일몰될 도시공원 조성안 마련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한다.

시는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재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등 현안 수요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다.

또 "시는 2020년도에 4237억원을 상환하고 지방채 3765억원을 발행할 경우 총 부채규모는 472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른 채무비율도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2020년도 시 주요 사업은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지원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복지·보건 분야의 3조8760억원이고, 버스준공영제 지원확대, 인천1호선 검단연장, 계양화물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물류 분야는 1조3996억원이다.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전기승용차 보급 등 상하수도·환경 분야에 1조1368억원을 투자하고 시민의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관광안내소 운영,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내년 시 예산을 4407억원 배치했다.

특히 인천e음카드, 중소기업경영안정 이차보전, 전통시장현대화, 로봇산업진흥, 마이스산업, 스마트공장보급 등의 산업경제 분야에 2473억원을 배치했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도 예산은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물 관리 체계개선 등 도시 기본기능 증진과 사회안전망 보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며 "예산 확정시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 시정연설

"내년에는 도시 기본 기능 강화와 미래 사업 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5일 제258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과 제안 설명을 했다.

박 시장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슬로건으로 한 민선 7기 인천시가 출범 후 1년4개월이 지났다"며 "시민이 시장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행복이 인천 발전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으로 시민만을 바로 보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민선7기 출범 후 지금껏 일궈낸 여러 성과들을 열거했다.

지난 8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서해남북평화도로 영종~신도 구간 예타 면제 대상 선정 후 내년 착공 계획, 정부의 스타트업파크 벤처폴리스 사업 선정, 내항 재생 마스터 플랜 수립, 해양박물관 예타 통과, 월미바다열차 개통, 20년 현안 사업인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합의 등이다.

박 시장은 "과거 지방정부는 인천의 발전 과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립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하기도 했다"며 "또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은 시의 비전이나 정책에 온전히 공감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시가 지난 8월부터 11회에 걸쳐 발표한 '인천 2030 미래이음 비전 정책'을 통해 시민 공유와 시민 공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부채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는 재정운영이 최우선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소통과 협치 중심 재정운영을 위해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251개 사업에 총 299억원 확대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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