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찰이 민생치안 사건 수사에 힘을 쏟기 위해 형사부 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범죄 정보 수집 기능 축소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인력 보강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특별수사부는 '공직·기업범죄전담부(형사7부)'로 전환됐다. 앞으로 이 부서는 사건을 인지해 직접 수사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거나 경찰 송치 사건을 주로 다루게 된다. 수사 지휘는 2차장검사가 맡는다. 인천지검 형사부도 기존 6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 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미제 사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인천지검의 형사 미제 사건은 3918건으로 전국 지방검찰청 중 4번째로 많았다.

검찰은 이번 특수부 폐지와 별개로 형사부 인력 보강에 전념해왔다. 보이스피싱과 여성·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타깃으로 한 범죄를 신속하고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력 보강 차원에서 범죄 정보 수집 기능도 축소된다.

검찰은 수사과 범죄수사정보실을 폐지하고 공항분실 국제협력팀과 공안부(현 공공수사부)의 정보 수집 업무를 없애거나 축소할 예정이다. 이곳에 배치된 직원들은 형사부로 재배치된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있다. 그동안 범죄수사정보실은 외근 활동으로 주요 범죄 첩보를 수집해 특수부 등 인지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사실상 외부에 대한 검찰 조직의 눈과 귀가 돼왔던 셈이다.

여기에 공안·외사의 정보 라인이 부실해지면 대형 마약 사건이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인지하는 능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보 수집 기능을 어떻게 개편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큰 틀에서 형사부 인력을 보강해 민생치안 사건에 더욱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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