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이유는 "광역적 치안 대응 어려워"
인천경찰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2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인천일보가 입수한 '2019년 전국 경찰공무원 대상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살펴보니, 현직 경찰관 8625명 가운데 86.8%(7488명)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찬성 비율은 13.1%(1129명)에 불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는 경찰청을 비롯해 인천경찰청 등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인천경찰은 이번 조사에 모두 247명이 참여했다. 이 중 85%(210명)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 찬성 15%(37명)와 약 5.7배 차이를 보였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을 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85.4%(211명)였고, 전환하겠다고 한 답변은 14.6%(36명)에 그쳤다.
다른 지역 경찰들도 인천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13년간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경찰의 반대 비율이 77.8%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광역적 치안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35.8%(2681명)로 가장 많았고,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 31.6%(2364명), '지방 간 재정 수준에 따른 격차 발생' 20.4%(152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치경찰제 도입 후 치안 서비스 질 변화에 대해선 76.3%(6579명)가 '치안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높아질 것'이란 답은 9.6%(827명)에 그쳤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영우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이 좁은 나라에서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는 이해할 수 없다'거나 '현장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아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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