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산업협력 쟁점 분석 보고서
지난해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조성에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를 특정지역 개발이 아닌 경제협력벨트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성·해주 등 '접경지대'와 평양·남포와 같은 '대도시'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인천의 과제로는 해주항과의 연계, 육상 수송로 확보 등이 꼽혔다.

22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남북한 산업협력 쟁점 분석' 보고서를 보면, "서해경제공동특구를 서해안 지역에서의 남북한 경제협력벨트 구축을 지향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서해안 제조업 벨트와 연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연구원은 경제특구 개발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서해경제공동특구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다름없다고 해석할 경우 해주특구를 우선 개발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해주를 대규모 산업지구로 개발하기에는 기반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양·남포 조기 개발 가능성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9월19일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문에서 남북은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해경제공동특구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의문이 존재한다"면서도 "서해안 지역에서 경제특구를 포함한 경제협력 거점을 구축하는 성격이라면 단계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해경제공동특구를 준비하는 인천의 과제로는 물류망이 꼽혔다.

영종에서 강화를 거쳐 개성과 해주를 연결할 서해평화도로, 남북 항로 개설 필요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으로 개성·해주 경제권 개발을 추진할 경우 남한의 수도권에서 해주로 연결되는 수송로 확보, 해주항과 인천항의 연계 방안도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