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기초자치단체 교부세 감액 규모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민주당·광주시갑)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액이 110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부세 감액 재원을 활용하는 지원예산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7억5600만원(교부세 감액규모의 41.3%)이었다.

교부세 감액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 양구군으로, 5년간 124억800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됐다. 이어 평택시 49억4500만원, 전북 완주군 31억6500만원, 수원시 31억5400만원, 용인시 31억4400만원 순이다.
5년간 가장 많이 지원예산을 받은 지역은 14억1700만원의 부천시였다. 다음으로는 전북 남원시 13억9500만원, 서울 서초구 11억7500만원, 대구 달성군 11억500만원, 전남 강진군 10억50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교부세 감액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지역은 서울 종로구·도봉구·마포구, 부산 동래구, 울산 동구, 광명시, 군포시, 경남 거제시·양산시·산청군 등 10곳이지만 지원예산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지역은 그 다섯 배인 50곳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법령위반과다지출이나 징수태만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교부세 감액을 줄이고 재정 혁신을 통한 지원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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