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경기도 전역에서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소홀해 비판여론이 높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선 지역의 생활 SOC시설에 재투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도내에서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은 52개소(1억4674만4000㎡)로, 사업비는 122조8074억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이 모두 끝나면 73만5457가구(인구 185만9020명)가 늘어난다.
이 가운데 LH는 49개 지구(1억3069만1000㎡)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108조8247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공공택지개발사업의 경우 LH가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많은 개발이익을 남기지만 지역내 생활 SOC 시설(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 등에는 미온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택지지구의 경우도 생활 SOC 용지를 지자체에 조성원가로 공급함으로써 지자체에 큰 재정부담이 돼 공공시설 설치 장기지연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일선 시군이 2010년 이후 28개 지구에서 계획한 공공시설 143개소가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는 1조3658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서 공공택지개발사업 지구의 무상 귀속대상을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하수도 등에서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해 해당 공공시설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무상귀속 공공시설)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공공택지조성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생활 SOC시설비 지원 등에 사용토록 재투자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공공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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