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일부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176만건이 팔렸는데, 2019년에는 1/4분기에만 108만건이 팔릴 정도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무해지 종신보험은 일정기간 해약환급금이 없어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활용도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월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고객이 가입시 자필서명(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사실 등)하는 등 간접적인 조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 구조 개선 등이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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