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인천 서구가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유일하게 기초지자체 인센티브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구의 교부세 감액 규모는 2억여원으로 10개 군·구 전체 감액 규모의 16.1%를 차지해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10개 군·구의 교부세 감액 규모는 13억8400만원이었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3억9900만원이 줄어든 중구였다.

옹진군(3억7600만원)과 연수구(2억7900만원), 서구(2억2300만원), 부평구(4900만원), 강화군(2600만원), 계양구(19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동구와 남동구, 미추홀구의 감액 규모는 1000만원 미만이었다.

감액 사유별로는 전체 28건 가운데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 17건(8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 징수 태만은 10건(5억1800만원), 재정 투자 미심사는 1건(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0개 군·구가 지급받은 기초지자체 인센티브 규모는 12억8500만원으로 교부세 감액 규모보다 1억원 정도 적었다.

남동구가 3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뒤이어 중구(3억2500만원)와 연수구(2억원), 미추홀구·강화군(각 8500만원), 동구(7500만원), 계양구(7000만원), 옹진군(6000만원), 부평구(3500만원) 순이었다.
5년간 인센티브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지자체는 서구가 유일했다.

이와 관련, 5년간 인천시의 교부세 감액 규모는 169억8400만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시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26억8500만원에 그쳤다.

소 의원은 "인천시 교부세 감액은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감액 규모가 최근 5년간 가장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별 재정 균형을 보전하기 위해 내려보내는 돈으로 각 지역의 인구와 면적, 재정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조세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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