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살처분·보상비 등 800억원 소요 … "부담 줄여달라" 호소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결단을 따랐는데 예산까지 지자체가 떠 맡아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파주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과 보상 등 후속예산이 8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면서 정부에 예산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돼지열병이 최초로 발생한 지난달 17일부터 현재까지 파주시는 초소설치와 운영, 방역에 100억여원의 예비비를 모두 쏟아 붓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살처분비, 인건비, 장비임대료, FRP 용기 등 17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예방적 살처분된 돼지의 보상비, 농가의 생계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전체 지출 예산이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돼지열병이 최초로 발생한 파주시에는 91농가 11만307마리를 모두 살처분 또는 현재 진행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매몰용 FRP만 해도 394개가 동원됐다.

매몰용 FRP는 개당 1200만~1500만원으로 35억7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살처분된 돼지의 퇴비화를 진행 중인 렌더링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파주시로서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또 매몰처리에 필요한 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농장도 있어 파주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같은 예산과 부지확보 때문에 17일 현재 아직까지 4000여 마리는 살처분 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파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살처분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100%부담하게 돼 있는 것이 부당하다며 국가가 50~80% 이상 부담해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시에만 국가가 50%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아프리카돼지열병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파주시의 요구다.

최종환 시장은 18일 의정부시에서 열리는 접경지역단체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에 단체장들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최 시장은 "돼지열병으로 모든 양돈농가와 지자체는 고통 속에서도 정부의 돼지열병 확산 방지라는 대승적 명분하에 모든 돼지의 살처분 결정을 수용했지만 이에 따른 예산마저도 지자체에 떠맡겨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의 살처분비용의 국고지원이 가능토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