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검사가 처리해야 할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검사 1명당 하루에 부담하는 사건은 9건 이상으로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3번째로 많았고, 인천지검 조직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4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 1인당 하루 평균 사건 부담량은 수원지검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9.5건)과 인천지검(9.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인천지검은 2014년 9.2건에서 2016년 10.1건까지 치솟았다가 이듬해 8.9건까지 떨어진 뒤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9.2건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인천지검은 심각한 인력난도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인천지검 검사 정원은 114명이었으나 실제 근무 중인 검사는 74명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1명의 하루 평균 사건 부담량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3.9건으로 전국 평균 7.8건의 절반 수준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부담이 매우 적은데도 현재 인천지검 등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24명의 검사를 지원받은 상태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다른 검찰청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검의 형사 미제 사건은 3918건으로 전국 검찰청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지검이 9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중앙지검(6727건)과 대전지검(4036건)이 차지했다.

금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화되는 사이 전국 검찰청의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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