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 "지역 최대상권 입지 위치 부적절" 만장일치 부결
특정부지 특혜 시비 우려도 … 시, 대체후보지 물색 이후 재논의
수원역 인근에서 추진될 예정이었던 수원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수원시의회가 특혜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제동 걸고 나섰다.특정부지 특혜 시비 우려도 … 시, 대체후보지 물색 이후 재논의
16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획경제위원회는 매산로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담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다.
만장일치로 이뤄진 부결 사유는 사업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약 54억원(국·도·시비)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매산로 1가 47-3 일대 629㎡ 규모에 공동체 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일반 주민부터 상인, 청년, 외국인 등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이다.
공동이용공간, 공공상생상가, 현장지원센터사무실 등이 있다. 지상 3층, 연면적 약 520㎡다.
하지만 계획을 심의한 기획경제위 의원들은 사업예정지가 이미 각종 개발이 이뤄졌고, 대형 상권인 점을 감안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가 부족하거나, 개발에서 소외돼 환경적으로 낙후된 장소가 꼽힌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 아파트 건설 등으로 부동산 시세가 오른 점도 문제 삼았다.
2017년 수원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산동을 모델로 한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국비 36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당초 3개 구역으로 나눠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최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해 1개소로 줄이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기존 위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사업계획을 또 한 차례 변경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 성격상 지연은 큰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시는 다른 후보지를 물색한 뒤, 재차 시의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택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낙후된 곳을 살리자는 게 취지인 도시재생사업을 역세권이고, 지역 최대 상권이고, 인근에 각종 개발까지 있는 곳을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특정 구역에 대한 특혜 문제를 부를 수도 있다"며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의회 입장에서도 시와 함께 조속히 대체지 선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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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동체의 소통공간인 거점공간 확보을 위한 주민들 간 합의된 사업을
삭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 특혜 운운은 저들의 불편한 진실을 전가하는 것이며
주민협의체 대표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다. 언론의 자유는 존중하나
이해당사자들에게 최소한 진실에 접근을 위한 확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해당기관에서 내사 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상인)들의 합의 속에 잘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발목을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훼방놓은 꼴이 되었다. 해당위원회, 주민협의체 대표들, 수원시 주무부서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 모두가 승자가 되는 길이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