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건설적폐 청산과 도민 세금 절감 등을 위한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책 추진에 재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1년 여간 조례 상정을 보류해온 만큼 추진하자는 측과 '현재 건설업계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 반대하는 측으로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1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4차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도는 정책협의회에서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를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올해 마지막 회기에 상정·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건설적폐 청산 및 도민 세금 절감 등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조례다. 도는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시 약 4%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례는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후 1년여가 넘게 보류됐다. 도의회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반대하고 있는 건설업계와 공청회를 여는 등 해법을 찾고자 했으나 반발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조례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1년여가 넘도록 계류됐다.
이에 도는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 내부는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한 도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조례를 더 이상 상정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 도민들의 세금 절감을 위한 정책을 언제까지 심의하지 않고 보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조례통과와 관계없이 회의에 올려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도의원은 "현재 건설업계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노동자 처우개선 등 체질개선을 하고 있다. 관급공사 금액을 올리면 올렸지, 낮추기 위한 정책은 안된다"며 "또 내년 총선까지 있는데 (이 지사에 대한) 흉흉한 건설업계 민심을 지금 건드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