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14년 기다려야 교통망 구축 … 미완성 도시의 눈물

[1·2기 신도시 '교통 지옥]

1·2기 신도시에 포함된 30개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추진된 교통 인프라 사업 대부분이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대로 준공된 사업은 분석대상 89개 사업 중 단 3개 사업에 불과하다. 5년 이상 지연된 사업도 3건 중 2건에 달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입주 후 최대 14년을 기다려야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한국당·하남) 의원이 2006~2010년 수립된 수도권 택지 30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사업비 기준 1~3위 교통사업 89개를 선정해 분석한 결과, 최초 준공계획에 맞게 추진된 사업은 불과 3.4%(3개)에 그쳤다.
나머지 96.6%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4년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서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인천 등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교통대책의 수립과 적기 공급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5년 이상 지연된 사업은 전체의 64.0%에 달했는데 5~9년은 50.6%(45개), 10~15년 13.5%(12개)이었다.
2013년 최초 입주한 위례지구의 '위례신사선'은 입주에 맞춰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2027년에야 완공돼 계획 대비 14년이나 늦어졌다.

2012년 입주한 평택소사벌지구 내 '국도1호선우회도로신설'도 12년이 지난 2024년 완공된다. 고양삼송지축향동지구의 '통일로 우회도로' 2개는 지난 2013년 입주 후 각각 10(2023년)·11(2024년)년이 지나서야 완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 한강지구의 '김포경전철'은 입주 8년이 지난 올해 겨우 완공됐고, 2014년 입주한 하남 미사지구의 '하남선 복선전철' 1단계는 내년에나 완공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직 사업 추진 계획도 알 수 없는 곳이 위례지구 '제2양재대로(2013년)', 수원호매실지구 '신분당선 연장(2018년)', 평택소사벌지구 '지제역 연결도로 확장 및 신설(2011년)', 화성동탄2지구 '광교~동탄2~오산 등 신교통수단(2015년)' 등 8개(9.0%) 다.
모두 사업이 확정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선 개발, 후 교통 식의 택지개발을 지속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 물량 공급, 숫자 채우기식 목표가 아니라 교통 등 기반시설은 최소한 입주 전에 적기 공급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서울 주택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도 각종 교통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시민지원시설 등을 챙기지 않는 70~80년대 개발은 이제 중단하고 신도시 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다른기사 보기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