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세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인천시 자체 지원 예산이 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수가 인천의 3분의 1 수준인 부산시 예산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실에서 분석한 '2019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예산 지방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하는 예산은 국비를 제외하고 9000만원이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서울·강원·충남·전남·대구·경남·부산에 못 미치는 액수다.

전국 북한이탈주민 3만2476명 가운데 인천에 거주하는 주민 수는 2891명(8월 기준)이다. 경기(9994명), 서울(7707명)에 이어 북한이탈주민이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지원 예산은 경기도 8억5000만원, 서울시 5억2200만원이다. 주민 수는 인천보다 각각 3.5배, 2.7배 많지만 지원 예산으로 보면 9.4배, 5.8배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북한이탈주민 수가 인천보다 적은 충남(1539명)은 1억6900만원, 전남(611명)은 1억3500만원의 예산을 쓴다. 부산도 인천 대비 35.4% 규모인, 주민 1026명을 지원하는 데 1억8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시 남북교류협력관 관계자는 "인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69.1%인 1998명이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어 국비와 구비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남동구 예산 2억여원까지 포함하면 3억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연간 1억원도 쓰지 않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 것은 불행한 현실"이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계속되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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