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 경기도, 대형 사업·갈등 해결한다
중재자 경기도, 대형 사업·갈등 해결한다
  • 최남춘
  • 승인 2019.10.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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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클러스터·현덕지구·화성 테마파크 진전
마을 공영개발·경계 조정·악취 저감 등 이끌어

경기도가 민선7기 들어 수년째 지지부진한 대규모사업을 해결하거나 해묵은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대규모 개발사업은 중앙정부와, 갈등 해소는 도내 시군과 협의로 풀어내는 것으로 도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서면서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제성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개발된다. 이르면 오는 2021년 10월경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당초 '고모리에'는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약 44만㎡에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영방식을 통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타당성검토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0.4(1 이상 경제성 있음)에 그치면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도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민관공동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또 도는 지난 7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10여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노후주택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어려움에 따른 생활불편 ▲토지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이주주택 마련 등 생활계획 수립 불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금지에 따른 영농소득 감소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에는 도는 10년째 표류한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살리기 위해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결과 지난 7월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얻는 성과를 냈다.

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인허가를 마치고 2021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1단계 오픈과 2031년 그랜드 오픈이 목표다.
이재명 지사는 "10년 동안이나 투자자를 찾지 못해 계속 표류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큰 결단을 내려 문제를 해결했다"라며 "경기도는 반드시 말하면 지킨다. 도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내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민생현안 1호인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도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안양 연현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안을 의결하며 탄력을 받았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수년간 인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공장 이전을 요구한 바 있다. 공장 재가동 문제를 놓고 공장과 주민간의 갈등이 계속되자 이 지사는 "공장과 주민, 경기도, 안양시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해결방안을 만들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도는 아스콘공장이 있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 약 11만7000㎡ 부지에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해 갈등의 원인을 없애는데 주력했다.

지난 2012년 학생들의 통학문제로 불거진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 조정문제도 경기도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이 조정된 사례는 있지만 이미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도민 편의라는 대의를 위해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지방의회가 합의에 이른 모범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경계조정은 지난 2012년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에 위치한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200m 거리의 수원황곡초교에 배정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 1.2㎞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자 주민들은 경기도에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 8만5961㎡와 수원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2619㎡를 맞교환하는 수정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용인시와 수원시가 동의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밖에도 16년 동안 축사 악취로 갈등을 빚은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중재도 크다. 도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동두천시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던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동두천은 인구밀집지역과 인접해 있는 양주시 하패리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사악취로 인해 16년 동안 매일 3만여 명의 시민이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었다.

 지난해 8월 민원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한 도는 지난해 8월 민원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한 후 중재에 나서 양주와 동두천의 협약을 이끌어냈다.

 두 지자체는 지난 1월 '양주·동두천 경계지역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두천에 발생하는 악취해소 및 환경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폐업을 원하는 축사에 대한 보상 추진 ▲폐업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한 기술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예방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성과로 도내 대다수 기초단체장은 지난 10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살리자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는 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억강부약,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이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다면 그것은 1350만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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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 2019-10-15 07:52:26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에게 찬사를 보낸다..
힘내세요...당신의 최고의 행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