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활동 너무 늦어 후회 … 북부지원 신설과 조화 필요"
"인천시민들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편안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노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겸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사법부가 추구해야 하는 사법 서비스 방향'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430만명 이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대중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도 많다"며 "반면 인천지법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관할 인구는 편중돼 있다. 서울 재판부를 인천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고법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역 법조계의 고법 유치 활동이 너무 늦게 이뤄졌다는 속내도 털어놨다.
이 위원장은 "인천에서 고등법원 유치 활동을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온다"며 "이제라도 5년, 10년을 내다보고 고법 유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 사업이 고법 유치 활동과 조화를 이루며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인천시는 북부지원 설립과 관련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구지역 어느 곳의 위치가 적절한지 등 위치 조정 문제가 남았는데 고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며 "변호사회는 북부지원 신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고법 유치 활동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의 경우 깊은 논의 없이 위치가 결정돼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지법은 2002년 석바위에서 학익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뒤 교통과 지역 상권 측면에서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고법 유치와 북부지원 신설 등을 위해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고법 유치위원회에선 고법 유치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내년 총선 일정도 염두에 뒀다"며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인천에서도 고법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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