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갑) 의원은 증여나 상속을 통한 금수저 미성년자들이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해 벌어들인 5년간 수익이 682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5년간 배당소득은 4302명이 4839억원을 받았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원을 받았다.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배당소득자와 임대소득자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7년도에 배당소득자는 전년보다 669명 증가한 1538명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818억원 증가한 1695억원으로 93%증가했다.

5년간 배당소득을 받은 사람은 총 4302명이 4839억원을 받아 평균 1억1248억원을 받았으며,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배당소득자와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급증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배당소득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벌고, 건물주로서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세무당국에서는 파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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