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출, 중고차업계 생존권 위협"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대기업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매매업 진출로 중고차 매매업계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대형차종에 대해 매매를 허용하게 된다면 4만명 가량의 영세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주춤하는 사이 지난 6년 간에는 수입차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적고, 가격이 높아서 중고차로 매매하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았던 수입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되면 수입자동차까지 규제하게 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완성차 제조사와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고차 매매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침해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동반위와 정부 관계자들은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