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피복 수의계약-시·도별 독점계약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감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소방피복 수의계약과 시·도별 독점계약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는 수의계약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지만,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올해(6월 기준) 복제 구매 총 금액의 62%인 46억원을 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으며, 최근 5년간 특정업체 3곳과 중점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3개 업체의 대표는 모두 여성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을 대표로 내세웠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여기에다 특정 3개 업체가 지역별로 50%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서울, 인천, 충남, 충북, 강원 소방관들 상대로 수의계약 72.6%를 독식했고, B사는 대구, 경북 위주로 79%, C사는 부산과 경남에서 54.2% 이상 독점했다.

안 의원은 "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태"라며 "청렴 거래문화 정착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