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 역할을 하는 기재부 소관 위원회 24개 중 9개가 지난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갑)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관 24개 위원회 중 2018년 출석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한 위원회는 9개였다.
　
9개 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과징금부과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배출권 할당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중장기전략위원회다.
　
이중 전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8년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분과위 민간위원 워크숍만 개최했는데, 9차례의 워크숍 예산으로 7억900만 원을 집행했다.
　
또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거래제 등을 심의·조정하는 배출권할당위원회는 2018년 서면 회의만 4차례 열었으며 회의 경비로 19만 원을 사용했다.
　
이 위원회는 2017년에는 서면 회의를 두 차례 열었으며 회의 경비로 90만 원, 사무국 경비로 3250만 원 등 총 3340만 원의 예산을 썼다.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을 심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는 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이 없어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 24개 위원회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 참석 대면 회의를 서면 회의로 대체할 경우 예산 집행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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