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상하수도·버스비 등 서울보다 비싸 … 도 "요금 결정 주체 다르다" 설명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보다 더 비싼 공공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공공요금 평균요금'을 살펴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도의 공공요금 대부분이 서울시보다 비싸다.

도시가스의 경우 소비자요금은 서울시가 7918원인데 반해 도는 8363원으로 445원(5.32%) 비싸며 도매요금은 서울시가 7287원, 도가 7582원으로 295원(3.89%)의 차이가 난다. 소매비용은 서울시가 631원이며 도는 781원으로 150원(19.2%)이 더 높다.

상수도료(가정용)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8280원이지만, 도는 1만1503원으로 3223원(28%) 높게 책정됐다.
하수도료(가정용)는 서울시가 8000원이지만 도의 경우 8584원으로 책정돼 도민들은 584원(6.8%)을 더 지불하고 있다.

또 쓰레기봉투 평균 가격은 서울시의 경우 490원이며 도는 565원으로 75원 정도 격차를 보인다.

특히 지난달부터 버스비도 도가 서울시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경기도 버스요금의 경우 지난달 28일 인상분이 반영돼 일반형버스(교통카드 기준) 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200원 오른 1450원이다. 반면, 서울시의 간·지선버스(교통카드 기준)은 1200원이다. 도민은 약 250원 정도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도요금을 보면, 서울시는 톤당 517원인데 반해 도는 톤당 615원이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해도 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도는 도와 서울시의 공공요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요금 결정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시군에서 재원 비용 보조 비율이 다른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았다.

도 관계자는 "버스, 택시, 도시가스는 도가 결정하면 도내 전체 동일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각 시군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며 "또 시군별로 예산 보조 비율이 달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에선 적절한 공공요금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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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격차 해소, 사회적 합의 필요" "경기도와 서울시의 공공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전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경기도와 서울의 공공요금 격차 해소를 위 이같은 해법을 내놨다. 이헌석 본부장은 경기도와 서울시 간 공공요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함께 국가의 비용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와 서울시 간의 공공요금을 똑같이 책정할 경우 명확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요금의 경우 도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용한 비율을 동등하게 나눠 내고 있다. 하지만 상수도, 하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