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한·일 양국 정부와 관련 기업이 출연해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기금을 설치하는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 기금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강제징용 손해배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기금 설치 ▲한·일 양국 정부와 한·일 기업의 출연에 따른 기금의 조성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국가적 책무 규정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지급 및 공탁 ▲지급 및 공탁 시 정부의 구상권 획득 등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안에 따르면, 기금에 필요한 재원은 '2+2(한국 정부 및 기업, 일본 정부 및 기업)' 방식으로 마련된다.홍 의원은 "정부는 한일 갈등의 뇌관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합리적인 대응 대신 지소미아 파기, 수출규제 맞대응, 교류·협력 단절 등의 감정적 대응만 보여왔다"며 "이번 기금법안이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지원함으로써 한일 간 갈등을 현실적으로 풀어내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입법적 해결 방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