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6월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에서 인천시의 발목을 잡아왔다. '2016년 사용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4자는 기존 제1·2매립장에 더해 3-1매립장(103만㎡)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3-1매립장은 2025년 무렵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합의문에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5일 공동 발표는 매립지 정책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로선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을 함께 막을 우군을 얻었다. 쓰레기 대란 예상 범위가 수도권에서 서울로 좁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4자 구도 '미묘한 변화'
박 시장과 이 지사의 이날 '깜짝 발표'는 정무 라인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매립지 조성을 선언한 박 시장과 지난 6월 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한 이 지사의 교감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은 "공식적인 제안이 오갔다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이 공동 발표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4자 구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2015년 4자 합의 전후로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소수였다. 잔여부지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합의문은 총 4개 매립장 가운데 3·4매립장이 남아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최근 대체 매립지 조성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를 향해 서울시·경기도가 인천시와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불안한 동거'나 다름없었다.
▲매립지 정책 주도권 쥐나
공동 발표에 인천시·경기도만 참여한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놓고 서울시와 당장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던 까닭으로 풀이된다.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하려면 자체 매립지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미 자체 매립지 용역에 착수한 인천시, 여유 부지가 있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 도심에선 1000만에 가까운 인구의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 조성이 쉽지 않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이 지연되는 상황뿐 아니라 조성된 후에도 지자체별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자 합의에 기초해 공동 매립지 조성에 치중하는 서울시 현실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서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인천 피해는 공감한다"면서도 "대체 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인 환경부를 상대로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3개 시·도가 분열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를 압박하고, 서울시가 고립되는 이번 발표로 인천시는 매립지 정책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커졌다. 김은경 시 대변인은 "인천시와 경기도가 매립지 정책에 힘을 합칠 수 있게 됐다"며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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