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소규모 축제·행사비 축소
향후 우선 투자 분야는 복지·보건
수원시가 '재정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걸음마를 뗐다. 향후 우선 투자 분야는 복지·보건
경기침체 등 여파로 악화된 재정적 문제를 시민의 지혜로 풀어갈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 시민의견 녹인 예산안 '시작'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일회성·행사성이 짙은 소규모 축제 및 행사 경비를 축소하는 방향의 '2020년도 예산편성안' 작업을 완료했다.
행사성 경비는 주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실비보상금 등 4개 특정 과목으로, 약 430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사업 예산을 평균 40%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상으로 줄이거나 전액 삭감한 사업도 있다.
이는 시민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올해 '재정 민주주의' 방침을 수립한 시는 6월1일부터 2개월 간 시민들에게 예산편성방향을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2355명)의 51%(1129명)가 '필요한 경우 우선 투자 축소해야 할 경비'로 일회성·행사성 사업을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밖에 '지방세·세외수입 신규 발굴', '강력한 체납세 징수' 등 세수확충 방안으로 제시된 시민의견의 이행방안을 구상 중이다.
# '기반설립·개선' 시민욕구 높아
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2020년도 및 향후 5년간 우선 투자해야 할 분야'를 확인했다.
그 결과 복지·보건 분야(취약계층, 보육환경, 노후생활, 일자리 등)가 21%(880명)로 가장 관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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