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3대 7 비율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사업의 긴급성과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쳐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해 5대 5로 예산부담 비율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정은 점점 열악해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매칭 사업이라 해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는 실정이라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고교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자치구와 6대 4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대 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 비율을 30%로 정했다고 지적하고 일방적인 매칭 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말 도가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도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산 의원은 "모든 공익사업이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고려돼야 하는데, 도의 매칭사업은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해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소영 의원)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일반회계 1조6043억 원과 특별회계 5323억 원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