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인천시 위원회 '질적 개선' 필요
급증하는 인천시 위원회 '질적 개선' 필요
  • 김은희
  • 승인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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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개 운영 '올해만 8개 신설' … 참여위원 수도 4500여명 추정
대부분 시민 아닌 공무원 주체 … "시민공감 운영방식 전환" 제기

빠르게 늘고 있는 인천시의 '위원회 행정'에 대해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제는 위원회 대부분이 '시민'이 아닌 '공무원'이 주체를 맡고 있다는 점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법정·심의 등 수행 위원회 수는 225개다.

여기서 위원회는 시 업무에 대해 자문하거나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별도 기관을 가리킨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나 시민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해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 방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이후 수돗물과 관련된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상수도 혁신위원회', 시 쟁점 사안을 의제로 정해 의결하는 '공론화위원회'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면서 인천시에 설치된 위원회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41개였던 위원회 수는 2018년 217개로 늘어나, 10년 만에 1.53배 규모로 불어났다. 참여 위원 수도 2491명에서 같은 기간 4330명이 됐다.

여기에 시민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민선7기 시정 방침에 따라 올해에만 청년정책위원회·공론화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참여위원 수만 45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위원회 운영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하는 기존 형식 대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에 초점에 맞추는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시민과 행정을 잇는 협치 포럼에서 "인천에는 1000만 인구의 서울보다도 많은 225개 위원회가 운영되나 82.2%가 공무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참여 개방성을 높이고 현장성에 기반을 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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