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지도부 인력 '텅텅' … "상위기관 제때 인사 단행해야"
검경 지도부 인력 '텅텅' … "상위기관 제때 인사 단행해야"
  • 박범준
  • 승인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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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검·경이 수뇌부 인력 부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기관의 조직 안정화를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 상위 기관들이 '적시적기'에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치안정감급 청장의 지휘 아래 3명의 경무관을 둔 '3부장제'를 운영 중인 인천청은 지난 7월 초부터 2개월 넘게 3부장 공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경찰청 인사에서 김희규 3부장이 행정안전부에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된 뒤 지금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경무관 승진자를 선발하지 않은 채 그 윗자리 인사만 실시한 탓에 전체 경무관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인천청을 포함한 전국 지방청의 일부 부장 자리가 공석이 돼버린 것이다.
경무관 승진 인사가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3부장 공백은 앞으로 3개월여 더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천청에서 3부장은 정보과와 외사과, 보안과 등 정보·보안 업무와 국제범죄 수사를 진두지휘한다. 3부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이들 부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천청은 임시 조치로 정승용 1부장을 3부장 업무도 겸직하게 했지만 업무 분장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수뇌부 인력 부재는 다른 지방청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라며 "경무관 승진 인사가 단행돼야 3부장제가 정상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요 수사기관인 인천지검도 이종근 2차장검사의 갑작스런 법무부 파견으로 조직 운영상 부침을 겪고 있다. 2차장검사는 검사장과 1차장검사 다음 높은 자리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와 특별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등 인지수사 부서를 총괄한다.

그러나 이 차장검사가 법무부에서 검찰 개혁 추진 업무를 맡은 만큼 2차장검사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인천지검은 이정회 검사장이 인지수사 부서 지휘를, 주영환 1차장검사가 2차장검사의 공보 업무를 나눠 맡는 등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모두 인천지역 범죄를 근절해야 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지휘부 인력 공백이 길어진다면 그 불이익은 인천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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