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공보준칙' 개정은 검찰수사 방해라며, 황교안 대표가 삭발하는 등 전면투쟁과 '반조반문(反曺反文)' 연대 강화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표연설이 있을 17일 본회의장에 조 장관의 출석은 안 된다며 맞섰다.

◆민주당

민주당은 정기국회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정쟁이냐 민생이냐'는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 장관이 사법 개혁 적임자라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조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공보준칙 개정 등의 조치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18일 사법개혁 당정을 열고, 당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결집하고 '개혁 기수'인 조 장관에게 충분히 힘을 실어준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또 야당의 '반 조국 공조'에 대해서는 '반개혁 연대'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한국당은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 장관에 대한 파면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16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삭발 투쟁'도 벌였다.

황 대표는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밝혔다.

여당의 '민생 입법 정기국회' 요구도 '조국 물타기'라고 반격했다.

한국당은 이른바 '반조반문'을 연결고리로 한 반대 세력 확대에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

당장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등의 원내 투쟁에도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통합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임명 철회'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사태를 수습할 가장 빠른 길은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길뿐"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대여 투쟁 공조 방침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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