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기회 다양한 변수 존재
민주당 패스트트랙도 미지수
'조국발(發)' 야권연대가 향후 정치판세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여당은 과반의석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사법개혁, 선거법개정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대안정치 등 잠재적 야권연대 대상들이 내홍을 겪으며 대오가 흐트러졌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위기이자 기회'라는 당내 분석이 많다.
사안별로 '이탈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당장 민주당은 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추진 중인 조 장관 해임건의안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297명)의 과반인 149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일단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은 138석이다.
민주평화당(4석), 대안정치(9명)가 일단 야권연대 참여를 거부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공화당(2석)과 무소속 중 한국당과 뜻을 함께할만한 의원들도 있다. 평화당과 대안정치가 연대를 거부한 상황에서 한국당으로서 섣불리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기는 힘들긴 하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과반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계속된 공조를 약속한 정의당 외 패스트트랙 지정 때 힘을 합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등의 경우 민주당에 표를 몰아줄지 미지수다.지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조 장관 임명을 맹비난한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얻기 난망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수 야당에 유리한 쪽으로의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선거제 법안과 관련해서도, 지역구 축소에 따른 민주당 내 이탈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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