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 아파트 개량·보수공사 등이 거의 외지 업체에 맡겨지고 있다고 한다. 인천 업체들이 수주하는 비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유는 입찰 참가 장벽이 과도하게 높게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결국 인천의 일감과 일자리가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인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에서 발주된 아파트 보수공사 및 용역은 36억2000만원이다. 이 중 인천업체가 수주한 공사금액은 5억7232만원으로 16%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84%에 달하는 공사는 외지 업체들이 차지했다.

이처럼 인천 지역 공사에 인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아파트 단지 등에서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산과 서울 등 다른 도시에서는 적으면 3억원부터 많아야 7억원 정도 자본금만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지만 인천은 자본금 10억~15억원을 요구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입찰 참가 자격으로 대다수 인천 업체는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유독 인천이 가장 심하다는 불평의 소리도 터져 나온다. 관련 업계는 최근 지역 기초단체와 의회 등을 찾아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 보수 공사를 '지역 제한'으로 발주하도록 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을 내놓고 있다.

민간 부문의 자유 경쟁시장에서 파생된 결과지만 지역경제 전체로 보면 분명 마이너스 효과를 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들이 민간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공공부문이 개입해 '지역 제한' 같은 장벽을 친다는 것은 과도하며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행정지도 운운도 행정만능의 구시대적 발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역내 관련업계의 경쟁력 제고다. 유독 인천에서만 입찰 장벽이 높다면 여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영세업체들만이 과당 경쟁을 벌이는 시장이라면 구조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지자체들도 과도한 시장 개입을 피하는 범위내에서 지역 일자리와 일감을 지키려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