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 3-1매립장 조기 종료 예고엔 반입총량제 압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생활·건설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를 밀어붙이는 표면적 이유는 '직매립 제로화'다. 생활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건설 폐기물 매립량을 줄여 친환경 매립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한 지난 2015년 6월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 합의문에 담긴 원칙이기도 하다.
친환경 매립 방식에는 인천시도 동의하지만, 전처리 시설은 인천이 짊어질 부담으로 남는다. 당시 4자는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수립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SL공사가 설치하려는 전처리 시설 위치는 수도권매립지로 예정돼 있다. 수도권이 배출하는 폐기물 매립뿐 아니라 소각·선별까지 인천에서 공동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 사용 종료'와 엇박자
25일 환경부가 승인한 '제6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2019~2020)'을 보면 SL공사는 생활 폐기물 자원화 시설과 건설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를 공식화했다. 하루 처리 규모는 각각 600t, 4000t에 이른다.
수도권 폐기물을 소각·선별하는 이들 시설은 지난 5차 환경관리계획(2016~2017)에서도 언급됐다. SL공사는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6차 계획에 전처리 시설 설치를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 설치를 반대한 인천시 의견은 '미반영'으로 결론 내렸다.
추진 시기가 늦어진 전처리 시설 설치 계획은 인천시가 선언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와도 엇박자를 보인다. 시는 제3-1매립장을 끝으로 매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립이 시작된 제3매립장 1공구는 2025년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립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3000억원(생활 1825억원, 건설 1009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건 인천시 정책과 달리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반입총량제로 압박
SL공사는 지난달 30일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열어 3-1매립장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을 확정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SL공사는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3-1매립장 사용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3개 시·도 생활 폐기물 직매립량을 대상으로 반입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입총량제는 전처리 시설과 불가분의 관계다. 직매립량을 줄이려면 소각 등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반입총량제로 인천시를 압박하고, 물밑에선 전처리 시설 계획을 밀어붙이는 '투트랙' 전략으로도 읽힌다. SL공사는 "자체적으로 반입량 감축 방안을 시행 중"이라면서도 "(반입총량제는) 3-1매립장을 당초 계획 기간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