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매립 가능성 있는'여유부지' 계획도 언급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고 건설 폐기물을 선별하는 전처리 시설을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환경부가 승인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전처리 시설에 반대하는 인천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도권매립지 관리 계획에는 추가 매립 논란이 분분한 제3·4매립장 잔여 면적이 '향후 매립에 사용될 수 있는 여유부지'로 언급됐다.▶관련기사 3면
환경부는 최근 SL공사가 작성한 '제6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2019~2020)'을 원안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2년마다 수립되는 이 계획에는 수도권매립지 부지 활용, 기반시설 관리 방향 등이 담긴다.
SL공사가 내년을 목표 연도로 삼아 지난 5월 작성한 6차 계획에는 '수도권의 폐기물 자원화 촉진 대책'으로 생활 폐기물 자원화 시설, 건설 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포함됐다.
생활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하루 600t씩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SL공사는 인천시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설득을 전제로 하면서도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친환경 매립지 운영'을 이유로 전처리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1825억원 가운데 내년까지 설계·공사비 등 44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건설 폐기물 전처리 시설은 하루 처리 용량이 4000t에 이른다. 수도권 건설 폐기물을 선별·분리해 매립하거나 외부 판매하는 시설이다.
SL공사는 건설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계·공사비 등으로 내년까지 33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들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잠정 유보'된 상태였다.
1992년부터 쓰레기가 반입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고, 건설 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이 추가로 설치되면 주변 지역 피해가 가중된다는 여론 때문이다.
인천시가 2025년으로 포화가 예상되는 제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상황에서 전처리 시설은 사실상 '매립 연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전처리 시설 설치 안건이 심의된 수도권해안실무조정위원회에서 계획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처리 시설에 반대하는 인천시 의견은 이번 계획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L공사는 '3개 시·도 검토 의견'을 통해 "서울시·경기도 의견과 상충된다"며 '미반영' 결정을 내렸다. 기존 설치 입장을 고수한다는 의미다.
SL공사는 한발 더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매립 연장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이번 계획의 '매립지 현황' 항목에서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는 제1·2매립장과 제3-1매립장, 그리고 향후 매립에 사용될 수 있는 여유부지로 구분된다"고 했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에 참여해 달라는 수도권 3개 시·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환경부는 지난달 중순 SL공사에 "6차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니 차질없이 시행해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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